마약의 일종인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내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매매, 알선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 수입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사용.소지가 합법적인 국가[편집 | 원본 편집]
대마 합법 국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