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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 (화) 23:23 판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국내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요건 | 기준 | |
|---|---|---|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요건 | 기준 | |
|---|---|---|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 |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1]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사업자 현황
기타 사업 구분
| 구분 | 정의 |
|---|---|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상업서류송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 도심공항터미널업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항공기대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각주
- ↑ 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