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Y-PASSENGER

튀르키예 항공여객 권리장전(SHY-PASSENGER): 항공 소비자 권리 및 피해보상 기준

설명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하지만, 2017년 터키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현금 보상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

주요 보상 기준

보상 대상

• 탑승거절
• 취소
• 지연

현금 보상 기준

비행거리		지연 시간(도착 기준)	보상금액(EUR)	비고
국내선			100
국제선	~ 1500km	2시간	250	운송업자(항공사), 50% 조정 가능
	1500 ~ 3500km	3시간	400
	3500km	4시간	600

미사용 항공권 환불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환불한다.

다운그레이드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다운그레이드)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1500 ~ 3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50%
• 3500 km ~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75%

기타

동 규정 제정 후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이 제시한 보상 내용 상 현금 보상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 SHY-PASSENGER 원문
• 유럽연합 보상기준(EU Regulation 261/2004)
• 여객권리장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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