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1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항공협정(航空協定, Air Services Agreement): 국가간 체결되는 항공 관련 협정 | |||
==개요== | |||
이 [[항공협정]] 바탕 위에 [[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내용은 [[상무협정]]이라고 한다. 즉 항공협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무협정은 만들어낼 수 없다. |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사항을 나라와 나라 간에 [[항공회담]]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항공협정]]이다. 국가간의 국제 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며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 ||
항공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운항할 [[항공기]], 편수, [[기종]]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협정을 통해 해당 노선에 대한 [[운수권]]이 결정된다. 이 [[항공협정]] 바탕 위에 [[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내용은 [[상무협정]]이라고 한다. 즉 항공협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무협정은 만들어낼 수 없다. | |||
==배경== | |||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공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국제항공협약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된다. | |||
== 항공협정 구성 == | |||
# 전문 : 체약당사국, 협정체결 목적 등을 명시해 당사국이 협정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선언 | |||
# 본문 : 용어의 정의, 권리부여, 항공사 지정과 허가,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공급력, 운임 등을 규정 | |||
# 후문 : 협정 서명의 일시, 장소 및 사용 언어 명시 | |||
# 부속서 : 노선 구조, 운항 횟수 등 공급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사실상의 항공협정 핵 | |||
==최초 항공협정== | ==최초 항공협정== | ||
1898년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간에 군사훈련용 기구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초의 (이자간) | 1898년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간에 군사훈련용 기구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초의 (이자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1913년 [[7월 26일]] 체결된 프랑스-독일간 항공협정이 최초의 [[항공협정]]으로 인정받고 있다.<ref>[https://www.jstor.org/stable/2212310 Exchange of Notes Between France and Germany Concerning Aerial Navigation]</ref> | ||
== 지역간 항공협정 == | |||
2022년 [[10월 17일]], 사상 최초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의 항공협정이 체결됐다.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발리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포괄적 항공운송협정'''([[ASEAN-EU CATA]])에 서명했다.<ref>CATA : Comprehensive Air Transport Agreement</ref> 두 지역 간 항공 연결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항공협정이다. 이 항공협정을 바탕으로 기존 두 지역 간 비행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며 두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는 원하는 수대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ref>[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43723 유럽-동남아, 세계 최초 대륙 간 항공운송 협정 체결 (2022.10.23)]</ref><ref>[https://ec.europa.eu/newsroom/move/items/714576/default Aviation: ASEAN and the EU conclude the world’s first bloc-to-bloc Air Transport Agreement (2021.6.17)]</ref><ref>[https://asean.org/joint-press-release-on-the-signing-of-the-asean-eu-comprehensive-air-transport-agreement/ Joint Press Release on the Signing of the ASEAN-EU Comprehensive Air Transport Agreement (2022.10.17)]</ref> | |||
==참고 용어== | ==참고 용어== | ||
* [[운수권]] | |||
* [[상무협정]](Commercial Agreement) | * [[상무협정]](Commercial Agreement) | ||
* [[오픈스카이]] | * [[오픈스카이]] | ||
* [[운수권]] | * [[운수권]] | ||
* [[시카고협약]] | |||
{{각주}} | {{각주}} | ||
[[분류:운항]] | [[분류:운항]]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
2023년 10월 14일 (토) 17:44 기준 최신판
항공협정(航空協定, Air Services Agreement): 국가간 체결되는 항공 관련 협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사항을 나라와 나라 간에 항공회담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항공협정이다. 국가간의 국제 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며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항공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운항할 항공기, 편수, 기종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협정을 통해 해당 노선에 대한 운수권이 결정된다. 이 항공협정 바탕 위에 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내용은 상무협정이라고 한다. 즉 항공협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무협정은 만들어낼 수 없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공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국제항공협약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된다.
항공협정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전문 : 체약당사국, 협정체결 목적 등을 명시해 당사국이 협정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선언
- 본문 : 용어의 정의, 권리부여, 항공사 지정과 허가,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공급력, 운임 등을 규정
- 후문 : 협정 서명의 일시, 장소 및 사용 언어 명시
- 부속서 : 노선 구조, 운항 횟수 등 공급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사실상의 항공협정 핵
최초 항공협정[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간에 군사훈련용 기구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초의 (이자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1913년 7월 26일 체결된 프랑스-독일간 항공협정이 최초의 항공협정으로 인정받고 있다.[1]
지역간 항공협정[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17일, 사상 최초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의 항공협정이 체결됐다.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발리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포괄적 항공운송협정(ASEAN-EU CATA)에 서명했다.[2] 두 지역 간 항공 연결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항공협정이다. 이 항공협정을 바탕으로 기존 두 지역 간 비행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며 두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는 원하는 수대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3][4][5]
참고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Exchange of Notes Between France and Germany Concerning Aerial Navigation
- ↑ CATA : Comprehensive Air Transport Agreement
- ↑ 유럽-동남아, 세계 최초 대륙 간 항공운송 협정 체결 (2022.10.23)
- ↑ Aviation: ASEAN and the EU conclude the world’s first bloc-to-bloc Air Transport Agreement (2021.6.17)
- ↑ Joint Press Release on the Signing of the ASEAN-EU Comprehensive Air Transport Agreement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