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 1200억 원 과징금 사건

2021년 대한항공 러시아 1200억 원(80억 루블) 과징금 사건

개요

2021년 2월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 여정의 대한항공 화물기(529편)이 모스크바 공항 일부 세관 절차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80억 루블(약 120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으로 소송 과정에서 미납 이유로 과징금은 124억 5천만 루블이 됐다.

세부 내용

2021년 2월 22일 인천-모스크바-푸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한 대한항공 529편 화물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아 푸랑크푸르트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대한항공은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으로부터 출발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누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에 따른 모든 서류 및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 통관 후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다.

하지만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은 1년이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행정법 위반 등을 들어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행 사항

대한항공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은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했다. 2022년 4월 21일 이 사건이 국내 알려지자 대한항공은 "소명은 물론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러시아 상사법원은 대한항공이 41억 5800만 루블(약 590억 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단지 날인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3심까지 모두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024년 4월 대한항공은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러시아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고 재차 항고를 제기했지만 9월 20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를 빌미로 공항 세관이 법적 공방 도중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8월 6일 1심에서 기존 과징금 미납액의 2배인 83억 루블의 추가 과징금 부과를 선고했다. 대한항공은 같은 달 19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대한항공은 추가 과징금에 대해 상고와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

2023년 1심 판결인 41억 5800만 루블이 최종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가운데 기존 과징금 미납 이유로 2배인 83억 루블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총 과징금은 123억 5800만 루블(약 1800억 원)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타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과징금이 부과된 날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2022년 2월 24일이다. 미국 등의 제재로 자금줄이 막힐 것을 염두에 두고 해외 기업들을 쥐어 짜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에도 프랑스 유제품 기업 '다논'과 덴마크 맥주 제조사 '칼스버그' 등의 러시아 법인 주식을 압류한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 참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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