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어아시아 037편 8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11월 6일 (수) 12:15 판

필리핀에어아시아 037편 8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8년 1월, 인천공항을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필리핀에어아시아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개요

2018년 1월 29일. 오전 6시 5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날 오전 10시 15분 필리핀 칼리보공항 도착 예정이던 필리핀에어아시아 항공기(Z2037편)가 예정보다 8시간 18분 경과한 오후 3시 13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했고 칼리보공항에는 8시간 30분 늦게 도착했다.

칼리보-인천 구간 항공편이 앞선 항공편 스케줄 등으로 인해 지연된 상태에서 칼리보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해 현지시각 오전 3시 ~ 오전 9시까지 이륙할 수 없었고 오전 9시 19분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즉시 이메일로 항공기 지연 출발을 안내하면서 ① 30일 이내 항공일정 변경, ②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사 크레딧 변경, ③ 전액 환불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렸고 승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지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공항에 나와서야 지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은 1심에서 손해배상금 30만 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필리핀에어아시아는 항공기 연결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과 공항 사정(활주로 공사)으로 인한 추가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사전 이메일 안내, 공항에서 식사 제공 등으로 소정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로 이어갔다.

서울동부지법은 2018년 7월 3일 항소심에서 승객 50명이 필리핀에어아시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김에서 필리핀에어아시아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승객 1인당 위자료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활주로 공사 이전 시간대에 출발할 수 없었던 것은 선행 항공편들이 줄이어 지연된 것이 영향이었으며 애초 활주로 공사 시작 시각 이전에 출발했다고 해도 인천 출발 항공편은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이 예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통보가 없었고, 오전 3시 활주로 공사 시각 이전인 2시 40분 경 정비를 마쳤음에도 이륙하지 못한 데는 항공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렇게 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천 출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당초 예정 출발시각인 오전 6시 55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인 오전 5시 14분쯤에서야 이메일을 발송했을 뿐 승객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아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준거법인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8시간 이상 공항 대기,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항공일정 변경이나 항공비용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751조에 따라 피고(항공사)는 원고(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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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은 1심에서 손해배상금 30만 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필리핀에어아시아는 항공기 연결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과 공항 사정(활주로 공사)으로 인한 추가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사전 이메일 안내, 공항에서 식사 제공 등으로 소정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로 이어갔다.
-서울동부지법은 2018년 7월 3일 항소심에서 승객 50명이 필리핀에어아시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김에서 필리핀에어아시아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승객 1인당 위자료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활주로 공사 이전 시간대에 출발할 수 없었던 것은 선행 항공편들이 줄이어 지연된 것이 영향이었으며 애초 [[활주로]] 공사 시작 시각 이전에 출발했다고 해도 인천 출발 [[항공편]]은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이 예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통보가 없었고, 오전 3시 활주로 공사 시각 이전인 2시 40분 경 정비를 마쳤음에도 이륙하지 못한 데는 항공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018년 7월 3일 항소심에서 '''승객 50명'''이 필리핀에어아시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김에서 필리핀에어아시아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승객 1인당 위자료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활주로 공사 이전 시간대에 출발할 수 없었던 것은 선행 항공편들이 줄이어 지연된 것이 영향이었으며 애초 [[활주로]] 공사 시작 시각 이전에 출발했다고 해도 인천 출발 [[항공편]]은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이 예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통보가 없었고, 오전 3시 활주로 공사 시각 이전인 2시 40분 경 정비를 마쳤음에도 이륙하지 못한 데는 항공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렇게 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천 출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당초 예정 출발시각인 오전 6시 55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인 오전 5시 14분쯤에서야 이메일을 발송했을 뿐 승객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아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