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1월 28일 (토) 09:21 판

항공협정(航空協定, Air Services Agreement) : 국가간 체결되는 항공 관련 협정

개요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사항을 나라와 나라 간에 항공회담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항공협정이다. 국가간의 국제 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며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배경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공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국제항공협약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된다.

항공협정 구성

전문 : 체약당사국, 협정체결 목적 등을 명시해 당사국이 협정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선언
본문 : 용어의 정의, 권리부여, 항공사 지정과 허가,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공급력, 운임 등을 규정
후문 : 협정 서명의 일시, 장소 및 사용 언어 명시
부속서 : 노선 구조, 운항 횟수 등 공급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사실상의 항공협정 핵

최초 항공협정

1898년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간에 군사훈련용 기구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초의 (이자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1913년 7월 26일 체결된 프랑스-독일간 항공협정이 최초의 항공협정으로 인정받고 있다.^[1]

지역간 항공협정

2022년 10월 17일, 사상 최초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의 항공협정이 체결됐다.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발리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포괄적 항공운송협정(ASEAN-EU CATA)에 서명했다.^[2] 두 지역 간 항공 연결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항공협정이다. 이 항공협정을 바탕으로 기존 두 지역 간 비행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며 두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는 원하는 수대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3]^[4]^[5]

참고 용어

각주

[1] Exchange of Notes Between France and Germany Concerning Aerial Navigation

[2] CATA : Comprehensive Air Transport Agreement

[3] 유럽-동남아, 세계 최초 대륙 간 항공운송 협정 체결 (2022.10.23)

[4] Aviation: ASEAN and the EU conclude the world’s first bloc-to-bloc Air Transport Agreement (2021.6.17)

[5] Joint Press Release on the Signing of the ASEAN-EU Comprehensive Air Transport Agreement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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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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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공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국제항공협약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된다.
-항공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운항할 [[항공기]], 편수, [[기종]]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협정을 통해 해당 노선에 대한 [[운수권]]이 결정된다. 이 [[항공협정]] 바탕 위에 [[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내용은 [[상무협정]]이라고 한다. 즉 항공협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무협정은 만들어낼 수 없다.
 == 항공협정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