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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ref>) |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ref>) | ||
{{참고 | |||
| 참고1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
| 참고2 =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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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4년간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 [[결항]], [[회항]]한 사례가 2209건(결항 1890건, 회항 31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001042300001 기상청 오보로 인한 국내항공사 '결항·회항' 하루평균 1.5회 (2022.10.2)]</ref>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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