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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진에어 641편 엔진 결함 관련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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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진에어]] 항공기가 괌 도착 후 엔진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해 이후 항공편 [[지연]]된 사건으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진에어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다. 1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국토부의 제재 규모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로 진에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진에어 승소가 확정됐다. | 2017년 [[진에어]] 항공기가 괌 도착 후 엔진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해 이후 항공편 [[지연]]된 사건으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진에어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다. 1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국토부의 제재 규모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로 진에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진에어 승소가 확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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