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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카이]]는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산업에 기초한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각 국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다. [[오픈스카이]]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교통부장관이었던 앤드류 카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항공자유화정책으로 불린다. | |||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정책) 주요 내용== | |||
# 가능한 [[항공사]] 수의 무제한 허용 | |||
# 운항회수 및 공급규모 무제한 허용 | |||
# 양국이 모두 불허하는 [[운임]]이 아닌 경우 인정 | |||
# 상대국에서의 발생 수익 자유로운 본국으로의 송금 허용 | |||
# 자유로운 경쟁 보장 및 불공정운영 금지 | |||
# 기종변경 후 계속 운송의 허용 | |||
# 개방적인 [[전세기]] 운항협정 | |||
# 안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 ||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객]] 27개국, [[화물]] 39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는 1998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1957년 체결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완전히 대체했다. 일본과는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4자유가 허용되는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오픈스카이]]는 해남도, 산동성 지역으로만 제한되는 미미한 수준의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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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수) 18:32 판
오픈스카이(Open Skies)
오픈스카이는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산업에 기초한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각 국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다. 오픈스카이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교통부장관이었던 앤드류 카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항공자유화정책으로 불린다.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정책) 주요 내용
- 가능한 항공사 수의 무제한 허용
- 운항회수 및 공급규모 무제한 허용
- 양국이 모두 불허하는 운임이 아닌 경우 인정
- 상대국에서의 발생 수익 자유로운 본국으로의 송금 허용
- 자유로운 경쟁 보장 및 불공정운영 금지
- 기종변경 후 계속 운송의 허용
- 개방적인 전세기 운항협정
- 안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객 27개국, 화물 39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는 1998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1957년 체결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완전히 대체했다. 일본과는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4자유가 허용되는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오픈스카이는 해남도, 산동성 지역으로만 제한되는 미미한 수준의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 국가 | 여객 | 범위 | 체결일 | 화물 | 범위 | 체결일 | 비고 |
|---|---|---|---|---|---|---|---|
| 미국 | Yes | 3/4/5자유 | 1998/04/03 | Yes | 3/4/5자유 | 1998/04/03 | |
| 일본 | Yes | 3/4자유 | 2007/08/02 | Yes | 3/4자유 | 2007/08/02 | 도쿄 제외 |
| 중국 | Yes | 3/4자유 | 2006/06/16 | Yes | 3/4자유 | 2006/06/16 | 일부지역(해남도, 산동성) ONLY |
| 몰디브 | Yes | 3/4자유 | 1986/10/22 | Yes | 3/4자유 | 1986/10/22 | |
| 홍콩 | Yes | 3/4자유 | 2012/12/21 | - | - | - | 지방: 즉시, 서울: 2013년 동계부터 |
| 태국 | Yes | 3/4자유 | 2006/05/23 | Yes | 3/4자유 | 2004/04/29 | |
| 베트남 | Yes | 3/4자유 | 2006/04/13 | Yes | 3/4자유 | 2006/04/13 | 여객 2008/01/01부 시행 |
| 미얀마 | Yes | 3/4자유 | 2006/09/08 | Yes | 3/4/5자유 | 2006/09/08 | 2010/04/01부 시행 |
| 캄보디아 | Yes | 3/4자유 | 2006/09/04 | Yes | 3/4/5자유 | 2006/09/04 | 2010/01/01부 시행 |
| 칠레 | Yes | 3/4/5자유 | 2001/05/11 | Yes | 3/4/5자유 | 2001/05/11 | |
| 페루 | Yes | 3/4자유 | 2011/11/13 | Yes | 3/4/5자유 | 2011/11/13 | |
| 독일 | - | - | - | Yes | 3/4자유 | 2001/08/24 | |
| 우크라이나 | Yes | 3/4자유 | 2006/11/22 | Yes | 3/4자유 | 2006/11/22 | 2010/01/01부 시행 |
| 호주 | - | - | - | Yes | 3/4자유 | 1998/12/15 | |
| 호주 | - | - | - | Yes | 5자유 | 2007/08/23 | |
| 인도 | - | - | - | Yes | 3/4/5자유 | 1991/03/27 | |
| 오스트리아 | - | - | - | Yes | 3/4자유 | 1996/03/12 | |
| 북구3국[1] | - | - | - | Yes | 3/4자유 | 2000/07/11 | |
| 스리랑카 | Yes | 3/4자유 | 2007/07/25 | Yes | 3/4자유 | 1997/02/26 | |
| 케냐 | Yes | 3/4자유 | 2007/04/27 | Yes | 3/4/5자유 | 2005/11/24 | |
| 핀란드 | - | - | - | Yes | 3/4자유 | 2006/11/09 | |
| 아제르바이잔 | Yes | 3/4자유 | 2006/12/22 | Yes | 3/4자유 | 2006/12/22 | |
| 말레이시아 | Yes | 3/4자유 | 2011/11/23 | Yes | 3/4/5자유 | 2008/02/27 | |
| 그리스 | - | - | - | Yes | 3/4/5자유 | 2007/05/03 | |
| 마카오 | Yes | 3/4자유 | 2011/11/23 | Yes | 3/4자유 | 2008/02/27 | |
| 남아공 | - | - | - | Yes | 3/4자유 | 2008/04/24 | |
| 우즈베키스탄 | - | - | - | Yes | 3/4자유 | 2008/05/01 | 타슈켄트공항 ONLY |
| 멕시코 | Yes | 3/4자유 | 2008/06/27 | Yes | 3/4자유 | 2008/06/27 | |
| 캐나다 | Yes | 3/4/5/6자유 | 2008/11/19 | Yes | 3/4/5/6/7자유 | 2008/11/19 | |
| 튀니지 | Yes | 3/4자유 | 2009/05/12 | Yes | 3/4자유 | 2009/05/12 | |
| 벨라루스 | Yes | 3/4자유 | 2009/05/27 | Yes | 3/4자유 | 2009/05/27 | |
| 파키스탄 | - | - | - | Yes | 3/4자유 | 2010/02/24 | |
| 브라질 | Yes | 3/4/5자유 | 2010/06/29 | Yes | 3/4/5자유 | 2010/06/29 | |
| 스페인 | Yes | 3/4자유 | 2011/05/04 | Yes | 3/4/5자유 | 2014/11/18 | |
| 라오스 | Yes | 3/4자유 | 2011/09/01 | Yes | 3/4자유 | 2011/09/01 | |
| 에콰도르 | Yes | 3/4/5자유 | 2011/09/06 | Yes | 3/4/5자유 | 2011/09/06 | |
| 파라과이 | Yes | 3/4/5자유 | 2012/05/22 | Yes | 3/4/5/7자유 | 2012/05/22 | |
| 파나마 | Yes | 3/4/5자유 | 2012/06/20 | Yes | 3/4/5자유 | 2012/06/20 | |
| 아르헨티나 | - | - | - | Yes | 3/4자유 | 2013/04/25 |
-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