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버뮤다 협정

신버뮤다 협정(Bermuda II)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버뮤다 협정을 영국이 파기하면서 1977년 7월 23일 양국간 새롭게 체결된 협정으로 신버뮤다 협정(Bermuda II)이라고 불린다. 가장 큰 변화는 공급석 설정 방식이 '항공사 임의 결정(사후 심사주의)'에서 '항공 당국 사전 결정(사전 심사주의)'으로 변경된 것이다.

버뮤다 협정 & 신버뮤다 협정 차이

구분	버뮤다 협정 (Bermuda Agreement)	신버뮤다 협정(Bermuda II)	항공자유화 협정
지정 항공사 수	특정 노선 제한 없음	특정 노선에서 제한	무제한
노선 구조	운영 노선 특정	노선 구체적 명시	노선 자유화
공급력	1-4자유 행사 원칙 사후 심사주의 정기편만 포함	탑승률 개념 도입(공급력 조정) 사전 심사주의 국내 운송금지 명문화 부정기편 추가	3, 4, 5자유 무제한
운임	IATA 운임 상호 인가 (Double approval)	Country of Origin	운임 자유화 또는 신고제

참고

• 버뮤다 협정
• 항공운송 국제협약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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