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협정(Bermuda Agreement, Bermuda I): 하늘의 자유(1-4자유) 원칙을 정한 협정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버뮤다 협정(Bermuda Agreement)은 1946년 2월 11일 미국-영국 항공당국이 버뮤다 해밀튼에서 체결한 항공협정으로, 1944년 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에서 다자국 합의된 제1자유 및 제2자유 외에 추가로 세가지 자유(3/4자유와 5자유)를 설정했다. 버뮤다협정은 이후 양자간항공협정(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 혹은 쌍무협정, 이자간항공협정)의 모델이 되었다.
1977년 체결된 신버뮤다협정(Bermuda II)을 통해서는 공급석 설정방식이 '항공사의 임의 결정 → 항공 당국의 사전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버뮤다 협정 & 신버뮤다 협정 차이[편집 | 원본 편집]
| 구분 | 버뮤다 협정 (Bermuda Agreement) | 신버뮤다 협정(Bermuda II) | 항공자유화 협정 |
|---|---|---|---|
| 지정 항공사 수 | 특정 노선 제한 없음 | 특정 노선에서 제한 | 무제한 |
| 노선 구조 | 운영 노선 특정 | 노선 구체적 명시 | 노선 자유화 |
| 공급력 | 1-4자유 행사 원칙 사후 심사주의 정기편만 포함 |
탑승률 개념 도입(공급력 조정) 사전 심사주의 국내 운송금지 명문화 부정기편 추가 |
3, 4, 5자유 무제한 |
| 운임 | IATA 운임 상호 인가 (Double approval) |
Country of Origin | 운임 자유화 또는 신고제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