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것
설명
2023년 프랑스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항공권 최저가격 설정하자는 것이다. 최저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면 비싼(?) 항공요금 탓에 철도 등 지상교통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항공기 운항에 따른 탄소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뒷받침했다.[1]
논란
유럽 일부 국가들은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장관이 주장한 항공권 최저가격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될 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과거 오스트리아도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바 있으며, 도서 지역 국가들이나 관광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럽 항공협회인 A4E는 EU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최저가격제가 EU 항공법에 보장된 항공사의 가격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유럽 최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라이언에어도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장려하고 항공기 개발을 통해 제로 탄소 배출 달을 목료로 하는 것이 낫다며 비판했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