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세(Eco-contribution Tax)
설명
프랑스가 2020년부터 항공편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항공 환경세)이다. 항공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양이 전체 온실가스양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다.
세부내용
운항 항공편 승객 당 부과하는 방식이다.
| 구분 | 유럽 내 운항편 | 유럽 외 운항편 | 비고 |
|---|---|---|---|
| 이코노미클래스 | 2.63유로 | 7.51유로 | French Solidarity Tax에 더해(Surplus) 부과[1] |
| 비즈니스클래스 | 20.27로 | 63.07유로 |
환경세 도입 분위기 확대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을 신설하고 있다.
기타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낭트(350km), 리옹(390km), 보르도(500km)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지됐다.[2][3]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개로 항공업계는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본격적으로 SAF 기여금, 환경 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4]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