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으로 2021년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계획이 확정됐다.
규모(계획)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면적 | 598만㎡(180만 평) | 해상 43%, 육상 57% |
| 활주로 | 3,500m 1본 | 11/29 |
| 계류장 | 65대 | |
| 여객 | 연 3,500만 명 | |
| 화물 | 100만 톤 | |
| 사업비 | 7.5조 원 | 국토부에선 28조 원 추정 |
| 사업기간 | 2021년 ~ 2029년 | 2029년 12월 개항 목표 |
선정 과정
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신공항 건설 논의삭 시작됐다. 밀양과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떠올랐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2016년에는 별개의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계획을 확정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부산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자 김해 신공항 계획 재검증에 들어갔다.
| 공항 | 김해 신공항 | 가덕도 | |
|---|---|---|---|
| (김해공항 확장) | (활주로 1본) | (활주로 2본) | |
| 평가 | 818점 | 635점 | 581점 |
| 비용 | 4조1657억 원 | 7조4734억 원 | 10조 2014억 원 |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대거 가세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인 표(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 의원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며 전형적인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그외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가결됐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건설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