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예시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운송 지연
|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예시 |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 3시간 이상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200 배상 | 예시 |
|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USD 400 배상 | 예시 |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300 배상 | 예시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USD 600 배상 | 예시 |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예시 | |
|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예시 |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운송 지연
|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예시 |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