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8401편 타이어 파열 6억 원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개요편집
2019년 중국 칭다오공항에 착륙 과정에 제주항공 8401편 항공기 타이어가 파열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절차 미준수를 근거로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한 데 대해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제기한 청구사항에 인용하면서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는 운항정지 7일로 결정됐다.
세부 사항편집
2019년 2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8401편 항공기가 중국 칭다오공항에 착륙을 시도했다. 접지하는데 성공한 항공기의 활주속도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가 조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열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가 이륙 중 Anti-Skid 부작동 시 운항절차(이륙속도 감속) 부준수 및 착륙 시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으로 타이어가 파열되었다고 판단,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6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 제주항공은 2020년 5월 1일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2022년 1월 11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주항공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건 내용을 재결할 것을 결정했다.
결론편집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했다며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구간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시기는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