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진에어 641편 엔진 결함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2심(2021년 10월) === 2021년 [[10월 29일]], 2심(서울고법 제1-2행정부)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부과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6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6962 국토부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 진에어 2심 승소]</ref>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항공안전법은 대형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2014~2021년 항공사의 [[운항관리사|운항]] 전후 점검이나 정비절차 미준수 등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총 54건으로 그 가운데 49건은 과징금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5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의 과징금은 이례적으로 크다"며 "과징금 액수 산정은 객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다른 항공사의 관계에서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