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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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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출국 1회당 | * 1인당, 출국 1회당 | ||
==면제 대상== | ==면제 대상== | ||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3년 기준 만 6세로 일원화 검토 중) |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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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조세 부담금 남발 === | === 준조세 부담금 남발 === | ||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윤석렬 대통령도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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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