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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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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진에어 국토부 제재==


2018년 8월 시작되어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다.  
2018년 8월 시작되어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다.  


==발단==
==발단==


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심의 결과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대신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심의 결과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대신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사항==
==제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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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이사회 기능 강화
*# 이사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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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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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