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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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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6일]],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못박은 항공사 자체 제정 약관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항소)는 11월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21년 [[12월 6일]],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못박은 항공사 자체 제정 약관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항소)는 11월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
12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 | 12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174 소비자주권, 마일리지 항소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ref> | ||
==논점== | ==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