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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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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UAV|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UAV|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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