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55,214
번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두 판 사이의 차이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편집 요약 없음 |
|||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 ||
==우리나라 입장== | ==회원국 가입 관련 우리나라 입장== |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