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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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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ref>[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4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ref> | 하지만 이후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ref>[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134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ref> | ||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권고 정비사 수 권고 기준도 함께 삭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f>[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18010002762 <nowiki>[2021 국감] "LCC, 탑승객 많은데 정비인력은 부족···규제 재정비해야"</nowiki>]</ref> | ||
=== 세부 기준 === | === 세부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