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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두 판 사이의 차이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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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가입 현황 ( | ==가입 현황 (2024년 4월 기준)== | ||
* |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중국·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 ||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 등은 미가입 | |||
==회원국 가입 | ==대한민국의 회원국 가입 논란== |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