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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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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65 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발등의 불'(2024.4.10)]</ref> | 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65 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발등의 불'(2024.4.10)]</ref> | ||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457391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연장되나(2024.10.4)]</ref> | 2024년 10월,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457391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연장되나(2024.10.4)]</ref> | ||
==참고==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