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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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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2024년 [[12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 class="wikitable" | |||
!내용 | |||
!1심 | |||
!항소 | |||
!상고 | |||
|- | |||
|소멸 마일리지 지급 | |||
|{{툴팁|원고|소비자주권회의}} 청구 기각 | |||
|원고 청구 기각 | |||
|원고 패소 | |||
|} | |||
[[분류:마일리지]] | [[분류:마일리지]] | ||
[[분류:소송]] | [[분류: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