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6,379
번
편집 요약 없음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
{| class="wikitable" | |||
|+사업면허 요건 | |||
!구분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국제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 | |||
|면허 | |||
| colspan="2" |필요 | |||
|불필요(등록만 하면 됨) | |||
|- | |||
|납입 자본금 | |||
|50억 원 이상 | |||
|150억 원 이상 | |||
|15억 원 이상 | |||
|- | |||
|항공기 | |||
|1대 이상 | |||
|5대 이상 | |||
|1대 이상 | |||
|} |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
16번째 줄: | 37번째 줄: |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국내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
===사업면허 기준=== | ===사업면허 기준=== | ||
25번째 줄: | 46번째 줄: |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align="center" | 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align="center" | 기준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 | |- | ||
| rowspan="3" |항공기||대수||1대 이상 | | rowspan="3" | 항공기||대수||1대 이상 | ||
|- | |- |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36번째 줄: | 57번째 줄: |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제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국제 부정기편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
45번째 줄: | 66번째 줄: | ||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기준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
|- | |- | ||
| rowspan="3" |항공기||대수|| 5대 이상 | | rowspan="3" | 항공기||대수||5대 이상 | ||
|- | |- |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73번째 줄: | 94번째 줄: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국내 사업자 현황 === | ===국내 사업자 현황=== |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 ||
116번째 줄: | 137번째 줄: | ||
|} | |}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