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자유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늘의 자유 9가지

제 1 의 자유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제 2 의 자유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제 3 의 자유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 4 의 자유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제 5 의 자유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 6 의 자유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제 7 의 자유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 3 국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제 8 의 자유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제 9 의 자유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9가지 하늘의 자유 전체

참고

• 카보타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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