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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2018년 3월 11,400으로 인상한다는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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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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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4일 (토) 11:51 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2019년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발단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2018년 3월 11,400으로 인상한다는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다.
논란 쟁점
진행 사항
-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