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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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3일 (월) 13:47 판 (added Category:항공정책 using HotCat)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항공기 기장, 항공 정비사, 항공 교통 관제사,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자, 항행 안전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사고 및 준사고의 경우 즉시, 항공 안전 장애의 경우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상 의무보고 항목

  •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
  •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