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A

항공위키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편집]

민간항공기무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편집]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가입 현황 (2018년 4월 기준)[편집]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32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우리나라 입장[편집]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TCA 가입이 득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TCA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2018년 4월)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