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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elEU: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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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연료|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를 거쳐 2023년 4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8493 유럽연합, 환경 법안 발표 ·· 항공유 면세 폐지, SAF 비중 확대(2021.7.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3145 EU, 유럽발 항공편 SAF(환경연료) 사용 의무화(2023.5.3)]</ref><ref>[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4/25/council-and-parliament-agree-to-decarbonise-the-aviation-sector/ Council and Parliament agree to decarbonise the aviation sector]</ref>
2021년 7월 14일, [[연료|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를 거쳐 2023년 4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8493 유럽연합, 환경 법안 발표 ·· 항공유 면세 폐지, SAF 비중 확대(2021.7.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3145 EU, 유럽발 항공편 SAF(환경연료) 사용 의무화(2023.5.3)]</ref><ref>[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4/25/council-and-parliament-agree-to-decarbonise-the-aviation-sector/ Council and Parliament agree to decarbonise the aviation sector]</ref>
2023년 10월 9일, EC와 이사회는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ReFuelEU 항공 이니셔티브'를 최종 승인했다.<ref>[https://www.h2news.kr/news/article.html?no=11380 RefuelEU 최종 승인, 항공업계 탈탄소 바람 거세다(2023.10.11)]</ref>


== 세부 내용 ==
== 세부 내용 ==

2023년 10월 11일 (수) 15:01 판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관련 유럽에서 발의한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의 일부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EU가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최소 55% 줄이고 2050년에 기후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EU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른 친환경 항공유 사용 법안(ReFuelEU Aviation Initiative)이다.

2021년 7월 14일, 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를 거쳐 2023년 4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1][2][3]

2023년 10월 9일, EC와 이사회는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ReFuelEU 항공 이니셔티브'를 최종 승인했다.[4]

세부 내용

SAF 의무화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를 의무적으로 2025년부터 2% 혼합 사용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5]

연도 비율 비고
2025년 2%
2030년 6%
2035년 20%
2040년 34%
2045년 42%
2050년 70%

합성 연료 사용

녹색 수소를 기반으로 한 합성 연료 사용 비중도 2030년 0.7%를 시작으로 2050년 28%까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탱커링 제한

탱커링 연료량이 유럽 출발 연간 총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에코 라벨링

항공기 운영자(항공사)에 부여하는 에코 라벨링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항공사의 친환경 정책 의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벌금

설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