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관련 유럽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EU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른 친환경 항공유 사용 법안이다. 2021년 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를 거쳐 2023년 4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8493 유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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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관련 |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관련 유럽이 발의한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의 일부이다. | ||
'''Fit for 55 패키지'''는 EU가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최소 55% 줄이고 2050년에 기후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개요 == | == 개요 ==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EU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른 친환경 항공유 사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EU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른 친환경 항공유 사용 법안(ReFuelEU Aviation Initiative)이다. | ||
2021년 [[연료|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를 거쳐 2023년 4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8493 유럽연합, 환경 법안 발표 ·· 항공유 면세 폐지, SAF 비중 확대(2021.7.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3145 EU, 유럽발 항공편 SAF(환경연료) 사용 의무화(2023.5.3)]</ref> | 2021년 7월 14일, [[연료|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를 거쳐 2023년 4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8493 유럽연합, 환경 법안 발표 ·· 항공유 면세 폐지, SAF 비중 확대(2021.7.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3145 EU, 유럽발 항공편 SAF(환경연료) 사용 의무화(2023.5.3)]</ref><ref>[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4/25/council-and-parliament-agree-to-decarbonise-the-aviation-sector/ Council and Parliament agree to decarbonise the aviation sector]</ref> | ||
2023년 10월 9일, EC와 이사회는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ReFuelEU 항공 이니셔티브'를 최종 승인했다.<ref>[https://www.h2news.kr/news/article.html?no=11380 RefuelEU 최종 승인, 항공업계 탈탄소 바람 거세다(2023.10.11)]</ref> | |||
== 세부 내용 == | == 세부 내용 == | ||
=== SAF 의무화 === | === SAF 의무화 === | ||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를 의무적으로 2025년부터 2% 혼합 사용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를 의무적으로 2025년부터 2% 혼합 사용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ref>[https://www.iata.org/en/pressroom/2023-releases/2023-04-26-02/ Statement on Refuel EU Proposals(2023.4.2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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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연료 사용=== | |||
녹색 수소를 기반으로 한 합성 연료 사용 비중도 2030년 1.2%를 시작으로 2050년 35%까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 |||
===탱커링 제한=== | |||
[[탱커링]] 연료량이 유럽 출발 연간 총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 |||
===에코 라벨링=== | |||
항공기 운영자(항공사)에 부여하는 에코 라벨링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항공사의 친환경 정책 의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
===벌금=== | |||
설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SAF를 사용하지 않는 항공사는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항공유 연평균 가격의 최소 2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 |||
==참고== | |||
*[[코르시아]] | |||
*[[SAF]] | |||
*[[유엔기후변화협약]] | |||
*[[ES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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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 |||
2024년 6월 28일 (금) 22:07 기준 최신판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관련 유럽이 발의한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의 일부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EU가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최소 55% 줄이고 2050년에 기후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EU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른 친환경 항공유 사용 법안(ReFuelEU Aviation Initiative)이다.
2021년 7월 14일, 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등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토를 거쳐 2023년 4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1][2][3]
2023년 10월 9일, EC와 이사회는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ReFuelEU 항공 이니셔티브'를 최종 승인했다.[4]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SAF 의무화[편집 | 원본 편집]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를 의무적으로 2025년부터 2% 혼합 사용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5]
| 연도 | 비율 | 비고 |
|---|---|---|
| 2025년 | 2% | |
| 2030년 | 6% | |
| 2035년 | 20% | |
| 2040년 | 34% | |
| 2045년 | 42% | |
| 2050년 | 70% |
합성 연료 사용[편집 | 원본 편집]
녹색 수소를 기반으로 한 합성 연료 사용 비중도 2030년 1.2%를 시작으로 2050년 35%까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탱커링 제한[편집 | 원본 편집]
탱커링 연료량이 유럽 출발 연간 총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에코 라벨링[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운영자(항공사)에 부여하는 에코 라벨링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항공사의 친환경 정책 의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벌금[편집 | 원본 편집]
설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SAF를 사용하지 않는 항공사는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항공유 연평균 가격의 최소 2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