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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ref>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상향 조정되었다.</ref>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 |||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 |||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 ||
2019년 9월 7일 (토) 16:27 판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내용(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으로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관련 용어
각주
- ↑ 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