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
- 방위산업체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 필수공익사업
규모 및 재원
국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약 40조 원
지원 조건
-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2020년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안금 집행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항공, 조선 산업을 우선 선정했으며 항공업계 지원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기안금 1호 지원 기업은 대한항공으로 2020년 6월,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1.2조 원을 기안금으로 이관했고 그해 하반기 필요한 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저비용항공사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운용심의회는 "기금은 산은법상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