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2017년 성탄절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인해 지연되며 기내 14시간을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 시간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소송/판결

법적으로 항공사업자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채 지상에서 장시간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승객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소송을 제기했다. '기상악화에 따라 인천공항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되었다는 주장은 이스타항공만 다른 항공사에 비해 결항률이 7배 넘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승무원 부족은 항공사 통제범위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승객 1인당 15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2019년 5월, 법원은 "같은 날 이스타항공 ZE605편과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다른 항공편이 운항한 것을 감안하면, 면책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타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판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