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법
2023년 제정된 법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10월 6일,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
기존 항공 관련 법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다.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