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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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2017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