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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5일 (수) 13:32 판 (새 문서: 공항시설법 == 개요 ==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항공법에서 분법되었다. == 구성 == # 제1장 총칙 #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 제4장 항행안전시설 # 제5장 보칙 # 제6장 벌칙 == 참고 == *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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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요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항공법에서 분법되었다.

구성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3.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4. 제4장 항행안전시설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