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불린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유럽
유럽연합은 항공기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높였다. 유럽 내 항공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던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유럽연회의회(EC)는 항공업계에 대한 탄소 가격 규칙 개정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항공업계 등 산업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만큼 탄소배출권을 사도록 강제했다. 무료 배출권은 2024년 25%, 2025년 50% 줄어들고 2026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