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개요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항공법에서 분법되었다.

구성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3.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4. 제4장 항행안전시설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참고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