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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진행사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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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5579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 - 대신 일정기간 영업 활동 제한]</ref><ref>[http://www.molit.go.kr/atmo/USR/N0201/m_36515/dtl.jsp?id=95081207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ref> |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5579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 - 대신 일정기간 영업 활동 제한]</ref><ref>[http://www.molit.go.kr/atmo/USR/N0201/m_36515/dtl.jsp?id=95081207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ref> | ||
== | ==경과 및 영향== | ||
=== 진행 경과 === | |||
*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
**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 **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 ||
* 2019년 5월, 중국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1076 5년 만의 중국 운수권 배분, LCC 크게 날았다]</ref> | * 2019년 5월, 중국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1076 5년 만의 중국 운수권 배분, LCC 크게 날았다]</ref> | ||
* 2019년 9월, 진에어는 최종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 2019년 9월, 진에어는 최종 '<nowiki/>'''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
** 이사회 역할 강화 | ** 이사회 역할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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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
*# 이사회 기능 강화 | *# 이사회 기능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