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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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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 ||
== 구성 == | |||
* 1조 : 협정의 적용 범위 | |||
* 2조 : 항공기, 항공기 정비용 부품 및 수리의 무세화 | |||
* 3조 : 기술장벽 규정 적용 | |||
* 4조 : 항공기 구매/판매시 정부지시 및 유인제공 금지 | |||
* 5조 : 수량제한, 수입허가 요건 등 무역제한 금지 | |||
* 6조 :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 7조 : 지역, 지방정부기관에의 적용 | |||
* 8조 : 민간항공기위원회검토 및 권고 등 자체 분쟁해결절차 | |||
* 9조 :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