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

598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1월 13일 (월)

편집 요약 없음

편집

54,945

번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1000104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2023.11.12)]</ref>
-{{각주}}
+== 기타 ==
+·2심은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법 기준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ref>[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122135005 대법 “항공기 장시간 지연, 승객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2023.11.12)]</ref>{{각주}}
 [[분류:소송]]
 [[분류: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