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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의 회원국 가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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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2026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1000억~15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 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2026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1000억~15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892 정부, MRO 경쟁력 강화·부품 면세 추진 ·· 부품 면세 연장 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주목]</ref>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892 정부, MRO 경쟁력 강화·부품 면세 추진 ·· 부품 면세 연장 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주목]</ref>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 ||
2024년 11월, 정부는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021951 '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2024.11.10)]</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86085 정부,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추진 … MRO 활성화 하지만 항공 제조업은?(2024.11.10)]</ref> | 2024년 11월, 정부는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021951 '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2024.11.10)]</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86085 정부,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추진 … MRO 활성화 하지만 항공 제조업은?(2024.11.10)]</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