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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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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1000104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2023.11.12)]</ref> | 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1000104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2023.11.12)]</ref> | ||
== 결과 == | |||
{| class="wikitable" | |||
|+원고: 탑승객 / 피고: 아시아나항공 | |||
!내용 | |||
!1심 | |||
!항소 | |||
!상고 | |||
!비고 | |||
|- | |||
|손해배상 | |||
|원고 일부 승소 | |||
|원고 일부 승소 | |||
|기각 | |||
| | |||
|- | |||
!결과 | |||
! colspan="3" |40만 원 배상 | |||
!1인당, 총 269명 | |||
|} | |||
== 기타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