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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2018년 |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최종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운항정지 의견이 나왔다. | ||
== 소송 진행 == | == 소송 진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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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4437 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ref>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ref> |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4437 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ref>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ref> | ||
하지만 |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 ||
2021년 10월,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 2021년 10월,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