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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조약(國際民間航空條約,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국제민간항공조약(國際民間航空條約,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file:chicago_convention.jpg|thumb|300px|시카고조약]] | |||
1944년 시카고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민간항공 운영을 위한 기본조약으로 연합국과 중립국 52개국이 체결하여 일명 [[시카고조약]],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한다. | 1944년 시카고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민간항공 운영을 위한 기본조약으로 연합국과 중립국 52개국이 체결하여 일명 [[시카고조약]],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한다. | ||
* 체결일 : 1944년 12월 7일 | * 체결일 : 1944년 12월 7일 | ||
* 발효일 : 1952년 12월 11일 | * 발효일 : 1952년 12월 11일 | ||
==목적== | ==목적== | ||
국제 민간항공이 발달하면서 각국과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국제 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고,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 국제 민간항공이 발달하면서 각국과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국제 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고,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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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카고 회의를 통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 시카고 회의를 통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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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 *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 ||
* [[항공운송 국제협약]] | * [[항공운송 국제협약]] | ||
==참고== | ==참고== | ||
* 조약 전문 :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837&chrClsCd=010202 시카고협약(한글)] | * 조약 전문 :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837&chrClsCd=010202 시카고협약(한글)]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