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Air Service

필수노선 항공 서비스(EAS): 운항 중단 우려가 높은 노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미국)

개요

운항 중단 우려가 있는 지역, 지방의 항공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EAS(Essential Air Service), 즉 필수노선 항공 서비스이다.

배경

1978년 미국 정부가 항공규제완화법(Deregulation) 제정으로 항공사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항공 운임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쟁 자율화의 그림자로 항공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수요가 부족한 지역 운항을 꺼리게 되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지방, 소외 지역의 항공교통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EAS를 도입했다. 운항 중단 우려가 있는 지방 노선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황

2007년 기준 102개 도시 대상으로 연간 1억 달러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그 규모는 해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어 2017년 175개 항공사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행 항공사에 약 3천억 원(2억 6300만 달러), 2021년 3월 기준 연간 3억 3919만 달러에 달했다.

2018년 기준 현재 미국의 소규모 항공사(지역 항공사 또는 커뮤터)는 전체 운항 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공사는 주요 대형 항공사의 브랜드(아메리칸 이글, 델타 커넥션 및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등)를 사용하면서 주요 허브 공항에 대한 feeder 노선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언론 등에서는 EAS 일부 노선은 탑승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크게 산정해 매년 세금이 유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타

Altenate Essential Air Service

항공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 당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EAS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및 지방에서도 항공 서비스를 유치하거나 모집할 수 있다.

유사한 제도

유럽의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 N° 1008/2008), 일본의 이도노선 유지제도, 캐나다의 NAP(National Airport Police) 등도 EAS와 유사한 형태의 격리 공항/지역 지원 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정부가 항공분야 PSO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참고

• 손실보전금: 특정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노선 유지 또는 유치를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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